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자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필요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

• 중증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시군구에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한 분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70% 부합 여부를 판단하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표는 매년 갱신된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395,930원	월 395,93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 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금이다.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의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을 하면 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건강･욕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수급 자격은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