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 조건과 지원 혜택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중요한 복지 지원 서비스이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의료급여보다 생계급여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되지만 의료급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② 부양의무자 여부

③ 근로능력에 따라 1종 또는 2종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 원 )
1인 가구	77만7925
2인 가구	130만4034
3인 가구	167만7880
4인 가구	204만8432
5인 가구	240만9806
6인 가구	276만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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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자식 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에 영향을 준다. 

 

근로능력 유무

근로능력이 없으면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한다. 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에 부합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이 된다.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

•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는 사람
• 임신 및 출산 6개월 미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 고교생
  ( 만 20세되면 근로능력자 전환 )
• 양육/간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로 급여화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정신건강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중 의료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의료급여 소득 조건은 매년 변경되니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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